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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이용자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개요
본 연구는 현행 대중교통비 환급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는 시외버스 이용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외버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제안한다.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일반현황과 운행·이용 특성 분석 및 국내외 대중교통비 지원제도 사례를 검토하고 시외버스 환급형 교통비 지원제도의 행정적 현실성과 제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시외버스 일반현황
제1절 운송사업 개요
제2절 운행 및 이용 현황 분석
제3절 이용 특성 분석
제4절 소결
제3장 시외버스 대중교통비 지원제도 국내외 현황
제1절 국내 사례
제2절 해외 사례
제3절 소결
제4장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 설계
제1절 지원제도 설계 방안
제2절 이용자 유형별 지원 필요성 검토
제3절 제도 설계(안) 마련
제5장 제도 도입 및 정책화 방안
제1절 도입 방안 검토
제2절 도입 단계별 재정소요액 산정
제3절 추진가능성 및 재정적 적정성 검토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
제1절 결론
제2절 향후 연구
참고문헌